◦정착지원 정책에서 세금 내는 당당한 경제인으로, 지역과 융화되는 정책 추진 ◦이중언어능력․글로벌 환경 특성을 강점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 가교 역할 기대 경북도는 2023년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 자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시행하고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한다.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번 개선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액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한국어,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 상시 모집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2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청소년(만 9~24세) : ('20년) 854만 2천 명 → ('21년) 830만 6천 명→ ('22년) 814만 7천 명 ** 이주배경 청소년 : ('20년) 249,274명 → ('21년) 269,598명→ ('22년 280,541명 *** 학교 부적응 이유 : ‘학업이 어려워서(56.2%)’, ‘소통이 어려워서(55.4%)’, ‘한국어를 못해서(6.5%)’ 등 이러한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등을 비롯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대면, 비대면, 찾아가는 상담 등),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몽골어 등 모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상담통역지원사” 양성·지원, 전국의 초·중등 학급 및 교육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언어장벽과 이질적인 문화로 일상생활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 적응력을 키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만 9~24세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어,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모집한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원활한 언어 소통 지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였다. 1345 콜센터는 2008년 3월 31일 개소 당시, 상담원 56명으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108명의 상담원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활‧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상담실적은 약 269만 콜로, 2008년 센터 개소 연도 190만 콜 대비 41.6% 증가하였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질병관리청 등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1345콜센터↔기관”간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5년 10월부터는 법무부 지정 변호사가 1345 콜센터 상담사의 통역 지원을 받아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하는‘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엄중했던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역 당국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센터 운영을 24시간 상시 비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코로나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련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컬러사진 인쇄, 사진 크기 확대, 큐알코드(QR code) 추가 등 편의성 및 활용성 제고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2023.4.1.부터 발급한다. 2011. 5. 1.부터 발급되어온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어려웠으나 새롭게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은 사진을 컬러로 인쇄하고 크기를 확대(35%)하여 본인확인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사진 위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이 가능한 성별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등 인적 사항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큐알코드(QR code)에 수록하여 외국인등록증의 활용도를 높였다.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은 2023.4.1.부터 발급되며, 기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산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농・어업인 안전보험”가입 허용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 27.(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 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업인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모범적 이민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미래 도약 각오 경북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활동 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계속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국공립대학 등과 협업으로 ‘K-로봇’(가칭) 개발 착수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올해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자동 채점과 첨삭이 가능한 도구 개발을 시작하여 2026년 이후에는 대규모 글쓰기 진단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어 글을 읽는 시간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시간도 늘어났다. 또한 종이 외에도 전자우편,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 시범사업, 거주‧취업 시 거주(F-2)비자로 변경 ◦2. 6.~10. 3. 까지 외국인 유학생·숙련인력 229명 모집 경북도는 2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대상 지역우수인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도에서는 지난해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 5개 시군이 법무부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지역우수인재 모집 대상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전문학사 이상 학력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외국인이다. 우수인재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후 자국으로 돌아 가야하는 비자를 국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거주(F-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법무부 총 배정인원 290명 중 기 선발인원 61명을 제외한 229명이며 신청은 사업대상지 시군(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사업대상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외국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전담 추진할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향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K-컬처 확산의 첫걸음, 폭발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에 메타버스로 대응 ◦ 기념행사에 문체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홍보대사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트 몬디, 럭키 등 참석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부터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ksif.zep.site)’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K-컬처의 높은 인기로 전 세계에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