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 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아(2022년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총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 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본국 귀환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일몰 예

◦ 이민정책연구원, 6개 대학(서울대, 강원대, 성균관대, 전북대, 건국대, 제주대)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도 모색 이민정책연구원은 2023. 4. 28.(금) 14시 30분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난민의 국내 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2023 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8년 4월,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재정착, 난민 유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난민 수용 시도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보호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될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기획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국내의 난민보호 제도를 ‘난민인정 절차’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망한다. 지금까지 난민제도와 정책이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 관점에서의 토론이, 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 받고 있는 재정착난민의 보충적 수용경로를 논의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3세션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6곳의 대학 기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건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 협력 방안이 토의되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5월부터 조선업체 근무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시범 실시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E-7) 비자 또는 비전문 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이민정책 성공을 위해 유입 ‧ 사회통합 ‧ 거버넌스 균형 필요 경북도는 지난 4월 25일(화) ‘화공 굿모닝 특강’에서 강동관 前 이민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출처: Youtube '보이소 TV, BOISO TV'] 이번 강연은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정착지원 정책에서 세금 내는 당당한 경제인으로, 지역과 융화되는 정책 추진 ◦이중언어능력․글로벌 환경 특성을 강점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 가교 역할 기대 경북도는 2023년 다문화 정책 방향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이주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다문화 자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시행하고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한다.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번 개선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액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한국어,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 상시 모집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21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청소년(만 9~24세) : ('20년) 854만 2천 명 → ('21년) 830만 6천 명→ ('22년) 814만 7천 명 ** 이주배경 청소년 : ('20년) 249,274명 → ('21년) 269,598명→ ('22년 280,541명 *** 학교 부적응 이유 : ‘학업이 어려워서(56.2%)’, ‘소통이 어려워서(55.4%)’, ‘한국어를 못해서(6.5%)’ 등 이러한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등을 비롯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상담(대면, 비대면, 찾아가는 상담 등),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 몽골어 등 모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상담통역지원사” 양성·지원, 전국의 초·중등 학급 및 교육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언어장벽과 이질적인 문화로 일상생활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사회 적응력을 키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만 9~24세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어,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모집한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원활한 언어 소통 지원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상담 도우미 역할 톡톡(Talk Talk)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다양한 언어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가 3월 31일로 개소 15주년을 맞이하였다. 1345 콜센터는 2008년 3월 31일 개소 당시, 상담원 56명으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현재 108명의 상담원이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생활‧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상담실적은 약 269만 콜로, 2008년 센터 개소 연도 190만 콜 대비 41.6% 증가하였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질병관리청 등 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1345콜센터↔기관”간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15년 10월부터는 법무부 지정 변호사가 1345 콜센터 상담사의 통역 지원을 받아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하는‘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통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엄중했던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역 당국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센터 운영을 24시간 상시 비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코로나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련 상담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