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 및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는 등 양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청소년 통계」를 발표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 기대 법무부는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이 국내 체류 · 비자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 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 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 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 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아(2022년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등 총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재외동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유흥주점영업,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과 같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간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 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진로지원 강화 ◦본국 귀환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맞춤형 지원 ◦다문화 수용성 제고, 우수 다문화 인재 적재적소 활용 및 사회참여 확대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심의·의결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법무부는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제11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에서 투자 기준금액 상향 및 제주도,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도 평창, 전남 여수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일몰 예

◦ 이민정책연구원, 6개 대학(서울대, 강원대, 성균관대, 전북대, 건국대, 제주대)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해 연구 협력도 모색 이민정책연구원은 2023. 4. 28.(금) 14시 30분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난민의 국내 정착과 보호 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로 「2023 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8년 4월,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 입국 후 지난 5년간의 난민 재정착, 난민 유학생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난민 수용 시도에 대한 평가 및 ‘국가 보호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한 중인 유엔난민기구 질리안 트릭스(Gillian Triggs) 최고대표보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개최될 이번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기획되었으며, 1세션에서는 국내의 난민보호 제도를 ‘난민인정 절차’와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조망한다. 지금까지 난민제도와 정책이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지자체 관점에서의 토론이, 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심 받고 있는 재정착난민의 보충적 수용경로를 논의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난민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3세션에서는 이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6곳의 대학 기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강원대 난민연구센터,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센터, 전북대 동남아시아연구소, 건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과 함께 난민제도와 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연구 협력 방안이 토의되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5월부터 조선업체 근무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시범 실시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 시간에 맞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간에 편리하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교육생이 있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E-7) 비자 또는 비전문 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으로 시범사업 수요조사 결과, 전문인력(E-7) 444명, 비전문 인력(E-9) 78명 등 총 522명이 첫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이민정책 성공을 위해 유입 ‧ 사회통합 ‧ 거버넌스 균형 필요 경북도는 지난 4월 25일(화) ‘화공 굿모닝 특강’에서 강동관 前 이민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출처: Youtube '보이소 TV, BOISO TV'] 이번 강연은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