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로 말해봐요!’시즌2, VTV7에서 8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첫 방송 ◦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올해도 VTV7과 공동제작 통한 한국어 교육 협업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과 베트남 교육방송(Vietnam national education channel, 이하 VTV7)이 공동으로 제작한 한국어 교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VISA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 및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허용,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확대 및 지자체 지원 체계화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편집인 註 -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인공 지능의 한국어 실력, 국립국어원이 평가 ◦2023년에는 인공 지능의 감정 분석 능력․이야기 완성 능력 평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인공 지능의 한국어 능력 평가 체계(벤치마크)인 ‘AI말평’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 중이다. ‘AI말평’은 인공 지능 언어모델의 한국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공신력 있게 평가하는 곳이다. 이 ‘AI말평’에서 8월 21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세계(글

◦ 국외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려 ◦ 문체부 장관 포상 등 우수 교원 격려, 교원들이 첨단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준비 박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8월 7일(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 세계적 수준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 8.(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사진, 법무부 제공]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며, “교정, 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 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법무부, 국제기구와 손잡고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 노력 ◦ 총 2개의 장(761개 용어)으로 구성, 용어 설명과 국제법 해설도 함께 제공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 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발간 기념식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민·난민 용어사전⌟ 의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하였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와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이민·난민 용어사전⌟은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국제기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하여 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