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세계(글

◦ 국외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들, 4년 만에 완전한 대면 행사로 열려 ◦ 문체부 장관 포상 등 우수 교원 격려, 교원들이 첨단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준비 박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8월 7일(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

◦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 세계적 수준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 8.(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사진, 법무부 제공]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며, “교정, 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 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법무부, 국제기구와 손잡고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 노력 ◦ 총 2개의 장(761개 용어)으로 구성, 용어 설명과 국제법 해설도 함께 제공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 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발간 기념식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민·난민 용어사전⌟ 의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하였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와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이민·난민 용어사전⌟은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국제기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하여 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비자 제도의 개선은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관계 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 및 질적 성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숙련기능인력(E-7-4) 근무기간 요건 완화(5년→4년)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 총 3,000명으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 표와 수식 점역 및 편집 기능, 다양한 문서 형식 지원 ◦ 점자 문서 제작이 필요한 기관 및 관련 산업계에 도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셀바스헬스케어(대표 유병탁)와 함께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 4.0’을 개발하여 오는 22일 공개한다. ‘점사랑 4.0’은 묵자(‘점자’를 상대하여 비시각장애인이 쓰는 일반 활자를 이르는 말)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는 윈도즈(Windows)용 점역 프로그램으로, 파일 관리, 문서 편집, 점자 파일 인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한 점역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점사랑 4.0’은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점역 문서를 지원하여 점역의 완성도를 현저히 높였다. 특히, ‘점사랑 4.0’은 문서 편집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더 쉽게 점자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프로그램의 수식을 불러올 수 있는 수식 편집기나 표 자동 점역 기능은 기존 점역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지 못한 기능으로, 점자 문서 편집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집 기능이 강화된 ‘점사랑 4.0’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사랑 4.0’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점자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점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점사랑 4.0’의 점역 엔진 API를 공개하여, 점자의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점사랑 4.0’은 국립국어원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http://korean.go.kr/braille)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누리집(http://kbuwel.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