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5.0%↑) 지역사회 다문화화 가속 - 유학생이 전년 대비 2만6천명(13.0%↑) 늘어 외국인주민 증가에 뚜렷한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토) 기준,

- ‘2024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12만 명 증가(5.0%↑) 지역사회 다문화화 가속 - 유학생이 전년 대비 2만6천명(13.0%↑) 늘어 외국인주민 증가에 뚜렷한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토) 기준,

◦문체부와 국립국어원, 법무부 협업을 통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로 활용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 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30여 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금일(4.2일(수))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 -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 -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Top-Tier)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ck_kor)를 통해 안내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2024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가통계포털에(https://kosis.kr)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게시되어 있고,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 제공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

◦해외인재유치센터(KOTRA) 현판식 개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Kick off)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해외인재유치센터」를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한다. 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첨단산업 해외인재 1천명 유치를 목표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24.9월)에서 마련된 우수 해외인재 대상 특별비자 신설 및 정주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K-Tech Pass 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현판식을 금일 개최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해외인재유치센터는 금년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근거하여 첨단기업의 해외인재 발굴·유치와 정착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K-Tech Pass 프로그램은 최종 협의를 거쳐 특별비자 신설(법무부) 시점에 맞추어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1992.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하였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로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393건(1.5%)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1년 만에 정책 변화 및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전면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