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12.29.「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법무부는 2023년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으나,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워케이션 비자 제도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함으로써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2023.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 2023년 6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혜택을 받은 계절근로자 8,940명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으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 기여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 말 기준)⁑로 큰 폭 낮아졌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건물주’, ‘고시원’, ‘전기차’, ‘치카치카’, ‘케이팝’ 등 500개 어휘 추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건물주, 고시원, 다문화가정, 임플란트, 전기차, 제습기, 치카치카, 케이팝’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표제어 500개를 2023년 12월 27일 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하였다. 이번 표제어 추가는 지난 10월 2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국립국어원은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실린 어휘 중에서 학교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총 1,000개의 표제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장소원 원장은 “표제어 추가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나 어원 정보와 같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이 우리 언어생활의 지침서로 활용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멀티컬처코리아호(multiculturekorea@gmail.com)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 교육, 심리 상담, 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소장 유기옥)은 지난 12월 7일(목)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 교육, 심리 상담, 급식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화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 난민 불인정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 취소·철회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난민법 개정

◦ 2024년 2월 8일(목)까지 온라인 신청서 접수 ◦ 한국어·한국문화 및 해외 지역 전문가들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신규 세종학당 지정 결과 발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2024년 신규 세종학당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2024년 2월 8일(목)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 전 세계 35개국 42개 세종학당 학습자 46명의 생생한 이야기 담아 ◦ 한국어 전문 분야부터 문화·예술 분야, 한국기업 취업, 정부․공공조직 분야, 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사례 소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