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2023.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 2023년 6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혜택을 받은 계절근로자 8,940명 ◦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으로 농·어가 일손 부족 해소 기여 법무부는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전년(19,718명)보다 약 2배 이상 확대한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11월 말 기준)⁑로 큰 폭 낮아졌다. * 2022년 계절근로 이탈률 9.6% = 이탈인원 1,151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12,027명 ⁑ 2023년 11월 기준 계절근로 이탈률 1.6% = 이탈인원 494명 ÷ 계절근로 참여인원 31,350명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4년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건물주’, ‘고시원’, ‘전기차’, ‘치카치카’, ‘케이팝’ 등 500개 어휘 추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건물주, 고시원, 다문화가정, 임플란트, 전기차, 제습기, 치카치카, 케이팝’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표제어 500개를 2023년 12월 27일 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추가하였다. 이번 표제어 추가는 지난 10월 2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다. 국립국어원은 이용자 참여형 사전인 <우리말샘>에 실린 어휘 중에서 학교 교육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선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총 1,000개의 표제어를 추가할 예정이다. 장소원 원장은 “표제어 추가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나 어원 정보와 같이 우리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이 우리 언어생활의 지침서로 활용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멀티컬처코리아호(multiculturekorea@gmail.com)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 교육, 심리 상담, 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연계사업'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소장 유기옥)은 지난 12월 7일(목)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한국어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 교육, 심리 상담, 급식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화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 난민 불인정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 취소·철회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난민법 개정

◦ 2024년 2월 8일(목)까지 온라인 신청서 접수 ◦ 한국어·한국문화 및 해외 지역 전문가들의 서류 심사,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신규 세종학당 지정 결과 발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2024년 신규 세종학당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2024년 2월 8일(목)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

◦ 전 세계 35개국 42개 세종학당 학습자 46명의 생생한 이야기 담아 ◦ 한국어 전문 분야부터 문화·예술 분야, 한국기업 취업, 정부․공공조직 분야, 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세종학당 학습자들의 사례 소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진로를 설계해 새

◦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에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연구원 등 총 46개 기관 참여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학계·연구계 협업 중요성 강조 법무부는 2023년 11월 24일 (금)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지방 협력 강화, 연구기반 확충을 통한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으로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사진, 법무부 제공] 이번 출범식에서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학-연의 공동 노력인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출발이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금번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을 계기로 지자체 정책연구원들과 함께 중앙-지자체의 협력적 이민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활발한 지역기반 이민정책 연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법무부는 학계 지원을 뒷받침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 이민정책 연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이민정책 연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중부 이남 지역 외국인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응시 기회 확대 및 편의 제공 기대 법무부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11. 21.(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대전 사통프로그램 CBT시험장 개소 사진, 법무부 제공]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2층)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편집인 註 1.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0개 운영기관에서 교육 실시 중. 2.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교육단계 배정(Level Test) 및 외국인의 한국어 수준 및 한국문화 이해도를 측정하는 시험 3.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한국어 등 기본소양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

◦ 도내 26개 대학 참여,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 글로벌 인재 담당자 회의 개최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1월 6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도내 대학 글로벌 인재 유치 담당자들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이번 업무간담회에서 경상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해“컴 투 코리아, 스터디 인 경북!(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도의 신규정책과 외국인 비자 정책 등을 안내했으며,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직접 뛰고 있는 대학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한 경북도는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지역대학-지역기업-유학원-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K-드림 협업체」구성 방안을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외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입국-교육-지역 정주의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산업기반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희망하는 지역의 중견․중소․뿌리 기업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경북의 역사․특성․산업․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경북에 대한 친근감과 정체성을 더 높이는 경북학 강의 등의 개설을 지원하여 졸업 후 해외유학생들의 경북 정주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