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코로나19 종식 이후 ‘학교생활‧사회에 대한 신뢰’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변화 파악 여성가족부는 5월 1일(수) 전국 5천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청소년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의

◦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그동안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범용 교육자료 ◦ 교재는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강좌는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세종학당 한국어(5A~6B)」교재와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 ‘누리 세종학당*(https://nuri.ik

◦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박성재)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 2025년부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6개 언어 제공, 어휘․표현집과 음성자료 등 부가 자료로 학습효과 높여 ◦ ‘누리 세종학당(https://nuri.iksi.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활동에 필요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농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

◦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실시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이 함께 기획·운영하며, 언어, 직장문화 이해 등 기초 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준비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등의 과정과,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및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학교, 법원, 기업, 기관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운영과정은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보도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20일, 40시간 단위로 10만원의 교육활동비 지급)도 지급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 ◦ ‘K-드림 외국인책임제’프로젝트 3대 전략, 27개 세부추진과제 발표 ◦ 인재유입을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교육패키지 2.0, 취창업연계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 지원, 통원진료비 지원 ◦ 아시아 이주 허브 조성을 위한 이민청 유치, 이민자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