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박성재)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 2025년부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영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6개 언어 제공, 어휘․표현집과 음성자료 등 부가 자료로 학습효과 높여 ◦ ‘누리 세종학당(https://nuri.iksi.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활동에 필요한 한국어를 학습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농업 근로자를 위한 쉬운 한

◦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실시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이 함께 기획·운영하며, 언어, 직장문화 이해 등 기초 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준비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이후,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등의 과정과,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및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학교, 법원, 기업, 기관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운영과정은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보도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20일, 40시간 단위로 10만원의 교육활동비 지급)도 지급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 ◦ ‘K-드림 외국인책임제’프로젝트 3대 전략, 27개 세부추진과제 발표 ◦ 인재유입을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교육패키지 2.0, 취창업연계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 지원, 통원진료비 지원 ◦ 아시아 이주 허브 조성을 위한 이민청 유치, 이민자 역량강화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첫 번째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그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도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적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법무부는 지난 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초청한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상반기 중에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3차시로 ①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법질서와 인권교육, ②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③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진: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모습, 법무부 제공]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부산, 대구,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는 3월 28일(목),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라이즈(RISE) 사업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

◦ 외국인 112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 구축 ◦ 전국에서 365일 24시간 112 신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방한 관광객, 유학생,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의 112 신고 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3월 18일부터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2 통역 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하여 평일 주간(09~21시)에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약 9개월간 시행한 결과 민간 통역 서비스를 이용했던 방식과 비교하여 외국인 대상 112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되어 현장 대응력이 더욱 향상되고 경찰관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 경찰청은 112 신고 외국어 통역 서비스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2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통역요원 12명을 추가 선발하여 3월 18일 09시부터 365일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범죄 신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112 통역요원이 외국인 신고자와 빠른 의사소통으로 112 신고 접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 현장경찰관들이 업무 수행 중 외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3월 18일 13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서 112 신고 외국어 통역센터를 개소하면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다누리콜센터,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경찰청은 통역 수요 증가와 통역 서비스 성과를 분석하여 일본어, 베트남어 등으로 통역 언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는 우선 기존 공개되는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①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②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③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④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등 5종의 자료를 먼저 제공하며,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하여, 3월 1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과 정책 정보를 국민과 지자체 등에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수립 등 국민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올해 3월부터 모집, 한국폴리텍대학 10개 캠퍼스에서 200명 대상 기술교육 및 취업훈련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서울강서(귀금속가공), 인천(영상편집), 화성(컴퓨터응용기계), 춘천(전기내선), 홍성(지게차), 전남(특수용접), 영남융합기술(패션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