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VISA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 및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허용,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확대 및 지자체 지원 체계화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편집인 註 -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다.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세계(글

◦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금번 비자 제도의 개선은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관계 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능력 및 질적 성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숙련기능인력(E-7-4) 근무기간 요건 완화(5년→4년) ◦‘23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선발 인원 총 3,000명으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 일반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5억 원 → 15억 원으로 상향 ◦ 고액 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 15억 원 → 30억 원으로 상향 ◦ 은퇴 투자이민제도 폐지 법무부는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여 시행하고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한다.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低利)로 대출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여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금번 개선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거주’ ‧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주요국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일반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액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제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