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30여 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금일(4.2일(수))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KOTRA에서 K-Tech Pass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K-Tech Pass는 우수 해외인재에게 탑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이 되는 우수 해외인재는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학력 -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연봉 -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일 설명회는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30여 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탑티어(Top-Tier)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함께 열렸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상세한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 (www,kotra.or.kr/ck_kor)를 통해 안내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은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간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를 재분류·가공하여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해 오고 있다. 「2024 한국의 사회지표」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국가통계포털에(https://kosis.kr)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게시되어 있고, 개별 지표 값은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에 제공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석우)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

1년 만에 정책 변화 및 산업현장 수요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전면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

◦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2025년 경기 전망 반영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2024년 6월 25일 발표)와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는 12.20.(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으로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고,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

통계청(청장 이형일)에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자료부터 작성한 것으로 다문화 인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20,431건)은 전년대비 17.2%(3,003건), 다문화 이혼(8,158건)은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12,150명)은 전년대비 3.0%(3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의 경우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으며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유형별 이혼은 외국인 아내(48.5%), 귀화자(34.8%), 외국인 남편(16.6%) 순으로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59.3%), 외국인 부(21.9%), 귀화자(18.8%) 순이며, 전년대비 외국인 모 및 귀화자는 각각 1.6%p, 0.2%p 감소, 외국인 부는 1.9%p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