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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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공개
2024-04-30 편집인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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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한국어」 심화 교육과정 공개
◦ 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범용 교육자료 ◦ 교재는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강좌는 ‘온라인 세종학당’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세종학당 한국어(5A~6B)」교재와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 ‘누리 세종학당*(https://nuri.ik
2024-04-30 편집인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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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04-22 편집인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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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오는 5월부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신규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월), 3차(10월)에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일괄 지급한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04-22 편집인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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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2024-04-03 편집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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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 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 ◦ ‘K-드림 외국인책임제’프로젝트 3대 전략, 27개 세부추진과제 발표 ◦ 인재유입을 위한 R비자제도 마련, 교육패키지 2.0, 취창업연계 시스템 구축 ◦ 외국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드림타운, 보육료 지원, 통원진료비 지원 ◦ 아시아 이주 허브 조성을 위한 이민청 유치, 이민자 역량강화
2024-04-03 편집인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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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 첫 발간
2024-01-31 편집인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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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 첫 발간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집 구하기’ 등 10가지 생활 필수정보 담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 생활 안내’(이하 ‘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는 ‘다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되고 또한, 이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누리집인 ‘다누리’와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12개 외국어**로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01-31 편집인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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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외국인 통합 플랫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개소
2024-01-17 편집인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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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외국인 통합 플랫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개소
◦지역특화 비자사업 확대 추진 기반 마련 ◦외국인 안정적 정착과 공존을 위한 포용적 사회환경 조성 경북도는 17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개소식, 경북도 제공]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의 통합 플랫폼으로, 경북도가 도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비자 사업 추진과 더불어 외국인 원스톱(
2024-01-17 편집인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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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2024-01-17 편집인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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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기초학습 138→168개소, 진로설계 113→143개소,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중·고생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 진로 설계, 이중언어 학습 및 교육활동비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을 168개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사업대상도 초등 저학년에서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및 학업, 교우관계 등 고민에 대한 상담과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도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이중언어 학습지원의 경우 그동안에는 가정 내 이중언어 소통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 코칭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문 강사가 자녀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총 57억 원(+22억 원 증액))을 강화한다. 참여 가능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에서 18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 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교육비 활동 지원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 약 월 471만 원, 4인 가구 : 약 월 573만 원)의 7세에서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당되며, 교육활동비는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차별 없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01-17 편집인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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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2024-01-10 편집인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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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 대상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2024-01-10 편집인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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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2024-01-03 편집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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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법무부는 2023년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
2024-01-03 편집인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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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2024-01-03 편집인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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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으나,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워케이션 비자 제도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함으로써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2024-01-03 편집인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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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 확정
2024-01-03 편집인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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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 확정
◦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2023.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2024-01-03 편집인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