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 대상 총량 사전 공표제 적용 ◦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해소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한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법무부는 2023년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으나,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 원))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워케이션 비자 제도는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4년부터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함으로써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 타지키스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 정부는 2023.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침해 우려자 난민 불인정 ◦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 취소·철회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난민법 개정

◦ 2024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 편성 ◦ 학령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 138→168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 222억 원 대비 346억 원(159%↑) 늘어난 568억 원을 편성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해 왔으며 2022년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참여 만족도 또한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 인원의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총 57억 원(+22억 원))하고,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총 168억)도 신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역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길잡이(멘토링) 인원을 두 배로 확대(4천 명 → 8천 명, 총 156억 원(+89억 원))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폴리텍을 통해 기술, 한국어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2백 명, 총 22억 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기업체 추천”, “한국어 능력” 등에 좌우되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추진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안(K-point E74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VISA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분야에서의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현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 및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허용,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확대 및 지자체 지원 체계화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고,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편집인 註 -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이다.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유치부터 학업·진로설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분야 경쟁력 확보, 대학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6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통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가 세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