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우수인재 선제적으로 확보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도입 배경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핵심과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한(韓)조선협회-인도네시아 노동부 양해각서(MOU) 체결, 『해외조선인력센터』 인도네시아 현지 가동 ◦선(先) 현지교육 후(後) 한국도입 체계 마련, 신속한 조선현장 투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5.(월)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조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 개최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지역 정주 외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2일(월)과 7

◦우수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유학생(D-2-5)으로 학사 과정 재학생 초청 허용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 면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6.20(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산업부, 행안부, 여가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

◦ 그동안 어휘･문법･회화로 구분됐던 앱을 하나로 통합, 편리성 제고 ◦ 향후 인공지능(AI) 활용 학습 앱 ‘세종학당 AI 선생님’과 연계도 추진 예정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5월 29일(수), 학습자들이 하나의 앱으로 한국어를 보다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한국어 학습 통합 앱 ‘손안의 세종학당’을 배포했다. [사진: 손

◦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8개 세종학당에서 통번역 과정 시범운영 착수 ◦ 기존 개발 12개 언어 외 4개 언어(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통번역 교재 개발 완료, 정식 교재는 ’25년 공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중고급 한국어 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의 8개소 세종

◦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 등 누구나 가입하여 사용 가능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서유미)에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모두의 한국어’를 2024년 3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하였다.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학생 등 누구나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와 한국어 강사는 온라인 한국어 학급을 개설해서 수업과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학생들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모바일 및 테블릿 환경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한국어 의사소통편’ 교재 체계를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KSL’생활한국어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현재 초등 1∼4단계, 중등 1∼2단계(3∼4단계는 2024년 계발 예정) 한국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의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맞는 수준별 보정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korean.edunet.net/)) 또는 고객센터 1566-0562 (1번 모두의 한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지원 서비스 리플렛(웹 배포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제공]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