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E-9) 13만명, 계절근로(E-8) 7만5천명 등 ◦업종별 수급전망, 수요조사 결과 및 2025년 경기 전망 반영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2024년 6월 25일 발표)와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는 12.20.(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한 것이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으로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3.5만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고,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금년대비 7천명 증가한 7만5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늘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2025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

통계청(청장 이형일)에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자료부터 작성한 것으로 다문화 인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20,431건)은 전년대비 17.2%(3,003건), 다문화 이혼(8,158건)은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12,150명)은 전년대비 3.0%(3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의 경우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으며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유형별 이혼은 외국인 아내(48.5%), 귀화자(34.8%), 외국인 남편(16.6%) 순으로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59.3%), 외국인 부(21.9%), 귀화자(18.8%) 순이며, 전년대비 외국인 모 및 귀화자는 각각 1.6%p, 0.2%p 감소, 외국인 부는 1.9%p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2023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해(8.9%↑) 역대 최다 ◦외국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6만 7천 명 증가(16.6%↑)해 증가세에 큰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법무부는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