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해(8.9%↑) 역대 최다 ◦외국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6만 7천 명 증가(16.6%↑)해 증가세에 큰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법무부는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우수인재 선제적으로 확보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도입 배경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핵심과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한(韓)조선협회-인도네시아 노동부 양해각서(MOU) 체결, 『해외조선인력센터』 인도네시아 현지 가동 ◦선(先) 현지교육 후(後) 한국도입 체계 마련, 신속한 조선현장 투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5.(월)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조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 개최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한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 신규 도입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 개선, 유사 지표 통·폐합 등 평가지표 보완 ◦지역 정주 외국인 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어 능력 기준 상향 및 입증 방식 다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2일(월)과 7

◦우수 국내대학의 경우 연구유학생(D-2-5)으로 학사 과정 재학생 초청 허용 ◦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의 경우 연구원(E-3) 비자 발급 시 경력 요건 면제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동안 연구유학생(D-2-5)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특정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