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

통계청(청장 이형일)에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자료부터 작성한 것으로 다문화 인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20,431건)은 전년대비 17.2%(3,003건), 다문화 이혼(8,158건)은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12,150명)은 전년대비 3.0%(3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의 경우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으며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유형별 이혼은 외국인 아내(48.5%), 귀화자(34.8%), 외국인 남편(16.6%) 순으로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59.3%), 외국인 부(21.9%), 귀화자(18.8%) 순이며, 전년대비 외국인 모 및 귀화자는 각각 1.6%p, 0.2%p 감소, 외국인 부는 1.9%p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2023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해(8.9%↑) 역대 최다 ◦외국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6만 7천 명 증가(16.6%↑)해 증가세에 큰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법무부는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우수인재 선제적으로 확보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도입 배경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핵심과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한(韓)조선협회-인도네시아 노동부 양해각서(MOU) 체결, 『해외조선인력센터』 인도네시아 현지 가동 ◦선(先) 현지교육 후(後) 한국도입 체계 마련, 신속한 조선현장 투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8.5.(월)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에서 한국어 및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