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 ◦56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2,194명이 참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이하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우수인재 선제적으로 확보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도입 배경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응시자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자동 조절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단계적 적응형 평가 방식 실현 ◦ 9월 7일(토), 전 세계 5개소에서 시행, 총 300여 명 응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9월 7일(토),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를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리투아니아 빌뉴스대학교, 홍콩대 전업진수학원(HSK SPACE), 타이중 세종학당, 호찌민5 세종학당 등의 5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했다.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시행 사진(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사진 제공=세종학당재단]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응시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문항이 주어지는 인터넷 기반 평가이다. 총 3단계로 설계된 단계적 적응형 평가 방식에 따라 1단계에서 응시자들에게 먼저 중급난이도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제시해 한국어 실력을 파악한 후, 2단계 문항부터는 각 응시자들의 수준을 바탕으로 더 쉽거나 혹은 어려운 문항이 주어지며 평가가 진행된다. i SKA는 120분 동안 듣기․읽기․쓰기․말하기 4개 영역 72개 문항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기존 세종한국어평가(SKA) 방식에 비해 문항은 41개 적고, 평가 시간은 50분이 짧아 응시자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총 300여 명이 응시한 이번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의 성적은 2024년 10월 4일(금), 세종한국어평가 누리집(https://ska.ksif.or.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2년간 유효하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외국인 유학생 지역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북학･실용한국어 과목 개설 ◦ 현장 실습학기제로 외국인 유학생 경북에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길 열어 경상북도는 9월부터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정주를 돕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과 ‘산업캠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핵심과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계기,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의 장 마련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

◦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입찰 가점 부여, 지역 청년 채용 등으로 국민고용 창출·지원 추진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인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의 국내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송전탑 공사현장(동시다발적 시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청년 고용을 추진하여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