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어 상담사 채용, 중국 다음으로 많은 베트남 근로자 대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들의 산재 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중국 국적 제외)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수급자 수가 많다. 이번 시범 실시하는 외국어 상담서비스는 중국 국적 근로자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후순위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해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 시범실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베트남어 상담서비스 전담번호 032-540-4740로 전화하여 산재요양 및 보상 절차,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나 느낌을 그림일기로 표현 ◦56개국의 재외동포 어린이 2,194명이 참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사장 임영담)은 10월 7일(월)부터 10월 25일(금)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이하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이민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하여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비용 일부 유료화를 ‘25.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동포, 취업인력, 유학생 등 교육대상이 다양화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투입의 한계로 과정개설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자립에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상생하고 도약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해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동 추진 ◦행안부와의 협업구조를 법무·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부처별 정책 수단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

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

◦(우수인재 유치)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우수인재 선제적으로 확보 ◦(지자체·민간 참여 확대)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 방지 ◦(과학적 도입관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및 입국 전 검증”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9.26.(목)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의 도입 배경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응시자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자동 조절되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기반 단계적 적응형 평가 방식 실현 ◦ 9월 7일(토), 전 세계 5개소에서 시행, 총 300여 명 응시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은 9월 7일(토),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를 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리투아니아 빌뉴스대학교, 홍콩대 전업진수학원(HSK SPACE), 타이중 세종학당, 호찌민5 세종학당 등의 5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시했다.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시행 사진(베트남 거점 세종학당), 사진 제공=세종학당재단]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응시자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문항이 주어지는 인터넷 기반 평가이다. 총 3단계로 설계된 단계적 적응형 평가 방식에 따라 1단계에서 응시자들에게 먼저 중급난이도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제시해 한국어 실력을 파악한 후, 2단계 문항부터는 각 응시자들의 수준을 바탕으로 더 쉽거나 혹은 어려운 문항이 주어지며 평가가 진행된다. i SKA는 120분 동안 듣기․읽기․쓰기․말하기 4개 영역 72개 문항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기존 세종한국어평가(SKA) 방식에 비해 문항은 41개 적고, 평가 시간은 50분이 짧아 응시자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총 300여 명이 응시한 이번 ‘제1회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 SKA)’의 성적은 2024년 10월 4일(금), 세종한국어평가 누리집(https://ska.ksif.or.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2년간 유효하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외국인 유학생 지역취업지원 프로젝트... 경북학･실용한국어 과목 개설 ◦ 현장 실습학기제로 외국인 유학생 경북에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길 열어 경상북도는 9월부터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에서의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정주를 돕기 위한 ‘외국인유학생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이 사업은 ‘K-Social 교과과정’과 ‘산업캠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세종학당 혁신방안’ 발표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 위한 3대 추진전략과 8개 핵심과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8월 22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계기, 중앙-지방 이민정책 협력의 장 마련 법무부는 지난 7. 25.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8. 13.(화) 14:00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우정 법무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충남, 경북 부지사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관계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