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를 발간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6개 국가였던 송출국은 현재 17개국이 되었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 출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업종도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되었다. 안정된 제도 운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근로자(E-9)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누적 입국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허가제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에는 제도 도입 배경, 도입 초기 모습과 발전 과정, 미래에 대한 조명까지 상세히 담겨 있다. 제도 발전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제도 시행 첫해 입국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황, 고용허가제를 활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소감, 제도 설계와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온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생생한 목소리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20주년 백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그동안 우리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기준 합리적 조정,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및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등 운영 효율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법무부(장관 박성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

통계청(청장 이형일)에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자료부터 작성한 것으로 다문화 인구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20,431건)은 전년대비 17.2%(3,003건), 다문화 이혼(8,158건)은 전년대비 3.9%(305건) 증가한 반면 다문화 출생(12,150명)은 전년대비 3.0%(37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유형별 혼인의 경우 외국인 아내(69.8%), 외국인 남편(17.9%), 귀화자(12.3%) 순이었으며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9%), 중국(17.4%), 태국(9.9%) 순으로 많았으며 다문화 유형별 이혼은 외국인 아내(48.5%), 귀화자(34.8%), 외국인 남편(16.6%) 순으로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출생의 유형은 외국인 모(59.3%), 외국인 부(21.9%), 귀화자(18.8%) 순이며, 전년대비 외국인 모 및 귀화자는 각각 1.6%p, 0.2%p 감소, 외국인 부는 1.9%p 증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관련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사업성‧혁신성 평가로 비자 발급을 통한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 유치 ◦ 11.7(목)~11.20(수) 신청 접수, 이달 말 최초 특별비자 발급 예정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 취업 전문가 특강을 비롯 세종학당 선배 학습자의 현지 한국 대기업 취업 성공담, 전시공간서 27개 한국기업들의 채용 정보 한자리에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배종민, 이하 ‘재단’)은 한국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기업 취업설명회’를 10월 31일(목) 20시부터 21시까지 ‘메타버스 세종학당(https://zep.

◦‘혈당 스파이크’ 대체어 ‘혈당 급상승’, ‘블랙 라벨’ 대체어 ‘최상급’, ‘크로스 체크’ 대체어 ‘교차 검증’ 등 2024년 3분기 다듬은 말 28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3분기에, 우리 사회에 유입된 외국 용어 28개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새말모임과 전국

)◦ 한국기업 입사, 번역가, 선생님 등 세종학당을 통해 꿈을 이루거나 진로를 개척한 17개국 21명의 성공 사례들, 이야기로 담아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배종민, 이하 ‘재단’)은 세종학당을 통해 각자의 꿈을 이룬 외국인 학습자들의 성공담을 엮은 ‘세종학당 외국인 학습자 사례집 ’꿈’ 제2호를 지난 10월 24일(목) 발간했다고 밝혔다. [

◦‘2023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해(8.9%↑) 역대 최다 ◦외국인근로자는 전년 대비 6만 7천 명 증가(16.6%↑)해 증가세에 큰 영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