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정부 재원으로 운영하면서 교재비 및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 세계적 수준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세계적인 수준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 맞춤형 국제법무업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부 내 ‘국제법무국’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8.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 8.(화)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조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국제공법’ 업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내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적 법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괄하는 국제법무업무를 전담할 예정으로 기존 2개 과에서 담당하던 국제법무업무를 국제감각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1국 3과(국장 포함 25명 정원)가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별 국제법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법리 분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유망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타겟형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 국제중재 등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법무부는 7월 3일(월)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를 초청하여 “Read the Population, Open the Future(부제: 인구변동과 법무행정)”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강연 사진, 법무부 제공] 이번 강연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해진 미래’를 이해하고, 이를 대비하는 법무행정의 역할에 대한 직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조영태 교수의 강의와 법무부 직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영태 교수는 “인구감소는 정해진 미래로서, 합계출산율이 1.3명으로 회복되더라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해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며, “교정, 법률시장 등 다양한 법무행정 영역에서의 대비도 필요하지만, 특히 2030년부터 직면할 인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별 필요 인력을 분석하고 우수한 이민자를 유치할 전담 기구인 이민청 신설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법무부, 국제기구와 손잡고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 노력 ◦ 총 2개의 장(761개 용어)으로 구성, 용어 설명과 국제법 해설도 함께 제공 법무부와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23년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난민 정책 용어 표준화를 위한 ⌜이민·난민 용어사전⌟을 공동 발간하고,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발간 기념식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민·난민 용어사전⌟ 의 사전 발간을 위해 지난 1년간 국제기구용어집 등에서 약 1,300개 용어를 수집한 후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 연구를 거쳐 761개 용어를 최종 수록하였으며 1장에는 공통·법률 용어, 2장에는 난민심사 및 국가정세 이해에 필요한 국가별 정황 용어와 용어별 설명에 더하여 이민·난민 정책분야 용례 및 국제법 해설도 함께 담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도 기했다. ⌜이민·난민 용어사전⌟은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국제기구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으로 향후 국제기구 및 학계 등과 협업하여 사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표와 수식 점역 및 편집 기능, 다양한 문서 형식 지원 ◦ 점자 문서 제작이 필요한 기관 및 관련 산업계에 도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셀바스헬스케어(대표 유병탁)와 함께 점역 프로그램 ‘점사랑 4.0’을 개발하여 오는 22일 공개한다. ‘점사랑 4.0’은 묵자(‘점자’를 상대하여 비시각장애인이 쓰는 일반 활자를 이르는 말) 문서를 점자로 변환하는 윈도즈(Windows)용 점역 프로그램으로, 파일 관리, 문서 편집, 점자 파일 인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한 점역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점사랑 4.0’은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형식의 점역 문서를 지원하여 점역의 완성도를 현저히 높였다. 특히, ‘점사랑 4.0’은 문서 편집 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가 더 쉽게 점자 출판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글 프로그램의 수식을 불러올 수 있는 수식 편집기나 표 자동 점역 기능은 기존 점역 프로그램에서 구현하지 못한 기능으로, 점자 문서 편집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집 기능이 강화된 ‘점사랑 4.0’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 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점사랑 4.0’의 보급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점자 문서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계에서 점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점사랑 4.0’의 점역 엔진 API를 공개하여, 점자의 저변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점사랑 4.0’은 국립국어원 점자 종합 정보 누리집(http://korean.go.kr/braille)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누리집(http://kbuwel.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 차원 법무부는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 기간의 연장을 허가(G-1)하였다.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 수집 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19. 11. 7.)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21. 7. 19.)을 받았고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23. 6. 8. 광주지방법원, 패소 이유 :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한 바 있다. 그러나, 국익 기여자에 대한 강제 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하였고,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아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G-1 비자는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비자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 ‘소송 중인 자’, ‘난민 신청자’, 범죄 피해자’,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연장할 수 있고 G-1 비자의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 신청자(G-1-5)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취업 활동의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북미한국어교육학회, 1994년 설립 이후 북미 대학 한국어교원의 구심점 역할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북미한국어교육학회(회장 조항태)는 국외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2023년 6월 17일(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교류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세워가는 데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교류 협약식 사진, 국립국어원 제공] 북미한국어교육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AATK)는 1994년 처음 설립된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로, 미국 및 캐나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북미 전역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지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열린 제28회 학술총회에서 국립국어원과 학회가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교류 협력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북미 지역의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북미 지역별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측의 한국어 전문가가 서로 교류하며 관련 콘텐츠의 공유와 교육자료 개발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두 기관은 북미 지역 한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논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전 세계 세종학당 85개국 248개소로 확대, 페루,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에 첫 지정 ◦ 세종학당 수강생 10만 명 시대,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 ‘세종학당’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 이하 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지정 공모를 진행한

◦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23. 6. 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하여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전입세대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외국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 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 및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가는 등 양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