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맞아 세계인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다문화 인식개선 퀴즈 행사 열어 ◦ QR코드 접속으로 어디서든 이벤트 참여 가능 대구광역시는 제17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맞아 대구가족센터협회와 함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세계인의 날 홍보를 위해 대시민 퀴즈 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5월 13일(월)부터 5월 20(월)까지 현수막 또는 온라인 배너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퀴즈를 맞히면 대구가족센터협회에서 52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5,000원 상당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번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3일부터 구·군별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 5개소(총 4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구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총 54,537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국적 미취득자 39,442명, 국적 취득자 5,330명, 외국인 주민 자녀는 9,765명이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5만 여명의 외국인 주민이 편견 없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인식 개선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전국 국어문화원, 외국어·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영상 공모, 한글 체험 행사, 우리말 대회, 공연 등 개최 ◦ 전국 13개 지역 대학생 ‘우리말 가꿈이’, 외국어 메뉴판 개선 활동도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5월 한 달간 전국에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전국 국어문화원, ‘우리말 가꿈이’ 등과 함께 다채로운 국어 관련 행사

◦ 7~12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 ◦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전 연령(0~5세)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 [사진: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4월에 발표한 경상

◦ 30개국 114명의 장학생 5일부터 1박2일간, 공주·군산·익산 일대 방문 ◦ 전통문화 체험 및 근현대 역사유적지 견학 통해 한국의 문화·경제·사회 발전상 체험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지난 5일부터 1박 2일간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발전상 체험’을 시행했다. [초청장학생 역사문화 발전상 체험 사진, 재외동포협력센터 제공]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30개국 110여명이 참석해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백제 유적지(공주·익산), 우리나라 근대역사를 엿볼수 있는 군산의 근대거리 등을 찾았다. 또한, 장학생들이 국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간 고충과 조언을 나누는 지역별 네트워크킹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장학생 서유나(카자흐스탄, 경북대)는 “처음 접해본 도자기 체험과 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새삼 느꼈고,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재외동포 학생들과 친분을 쌓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장학생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동 행사를 연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시행하며, 장학생 간담회·멘토링·봉사활동 등 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계절근로 4만 6천명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역대 최대규모인 6만 2천명 배정 ◦ 공공형 계절근로도 70개소 2,534명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 코로나19 종식 이후 ‘학교생활‧사회에 대한 신뢰’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변화 파악 여성가족부는 5월 1일(수) 전국 5천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청소년 기본법」제15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의

◦ 특정활동(E-7)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2년 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정활동(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 그동안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어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법무부(장관 박성재)에서는 국내 체류 이민자(외국인과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이민자의 고용,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의 현황 파악과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기획보도에서는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 2025년부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멀티컬처코리아 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