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외국인 업무 지침서」 발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3.12.29.「외국인 업무 지침서(이하 ‘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 및 직무 전문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종합 업무지침서를 제작하게 되었다.

  지침서는 총 3장으로‘제1장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에서는 정착 단계별·분야별·부처별 외국인 지원현황 정보를, ‘제2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협력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우수사례를 수록하여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제3장 외국인 사증(VISA)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낯선 외국인 사증(VISA) 체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부처별 정책 대상 및 범위, 관련 법령, 외국인 정착지원 기관 현황 등을 수록하여 흩어져 있던 정보를 정리하였다.

  특히,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외국인 정책을 수록하였고 아울러, 지침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김포시, 시흥시, 구로구 등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자 및 파일 형식(PDF)으로 배포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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