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는 ＇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월) 시작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에 있으나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멀티컬처코리아(multiculture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