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성공을 위해 유입 ‧ 사회통합 ‧ 거버넌스 균형 필요

  경북도는 지난 4월 25일(화) ‘화공 굿모닝 특강’에서 강동관 前 이민정책연구원장을 초청해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출처: Youtube '보이소 TV, BOISO TV']

  이번 강연은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고 도청 직원들과 함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강동관 원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 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위기, 생산성 감소, 부양비 증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출산율이나 사망률은 정책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정책이 필요한 대안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입, 사회통합, 이민정책추진 거버넌스 3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먼저 유입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의 건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유학생 유치가 제5의 산업으로 불릴 만큼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경북에서도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유입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갈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도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외국인 업무를 부처 간 체계적으로 일원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기업,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민정책에 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차원에서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통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된다며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며,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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