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 이민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미래 도약 각오

  경북도는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활동 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계속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유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 8천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74% 증가한 추세이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최근 세계적인 K-문화의 영향으로 해외 젊은이들에게 한국 이민 수요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지난해 9월경 법무부「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선정을 계기로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구성했고, 부서별로 나뉘어 추진되어 온 외국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청 내 외국인 관련 부서,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두뇌 집단(think tank)을 만들었다.

  이로써 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비자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외국인공동체과의 목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1천 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 인재를 확대 유치해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유치‧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현재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운영, 홍보 및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 비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며,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 외국인 지역특화형 희망이음사업, 고려인 주민 정착특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통합 맞춤형 교육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해 소통‧교류 및 문화‧편의 공간을 확충하여 포용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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