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 ➡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을 △연구 경력, 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우수인재 특별귀화)로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패스트트랙의 본격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단계별 절차】

              * 연구실적 우수 시 2단계에서 즉시 특별귀화 가능(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 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2월 시범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2023년 본격 시행을 통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한 것이다.

  시범 시행기간 동안 △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 인재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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