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7일(금),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발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하였으며,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을 위해 ❶과학기술 인재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성장·발전하고, ❷직장에서는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며, ❸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해 ❶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❷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❸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여,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자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인재·기술 확보 속도전을 지원한다. 

  먼저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30년까지 1천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하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신설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하여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할 예정이며, 기존 2개월 이상 소요되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며 기술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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